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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복귀 조건 4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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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복귀 조건  4가지



1.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


2. 군입대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


3. 수련환경 개선


4.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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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을 들어주는 게 특혜입니다...




사람을 죽이면 살인자 입니다.


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방관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
그러면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자신이 수술이나 치료 행위등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다치거나 더 심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것을 아는데 이를 묵인한다면... 살인죄와 방관죄 그리고 ............


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??


의사가 치료하지 않음으로 환자의 병이 더 심해거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치료중단 및 치료 거부를 했으니까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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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필적 고의 
  • 표준국어대사전 
  • 고려대한국어대사전 
  • 우리말샘
  • 1.
    법률 행위자() 범죄 사실의 발생을 적극적으로 의도하지는 않았지만자기의 행위가 어떤 범죄 결과의 발생 가능성이 있음을 알면서도  행위를 하는 의식.



    미필적^고의 
    • 표준국어대사전 
    • 고려대한국어대사전 
    • 우리말샘
    • 1.
      법률 어떤 행위로 범죄 결과가 발생할 가능성이 있음을 알면서도  행위를 행하는 심리 상태통행인을   있다는 것을 알면서도 골목길을 차로 질주하는 경우상대편이 죽을 수도 있음을 알면서도 그를 심하게 때리는 경우 따위가 해당한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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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은 국민누구에가나 공평해야하지 않나요?


포스코만 미필적 고의로 취소 하지 마시고 환자버린 전공의들 면허 취소 부터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?




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, 네이버 사전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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